법안분석 :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법률 제정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. 종합계획 수립, 질의처 설치, 영향 분석, 교육·훈련, 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.

긍정적인 점 :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법률 제정으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종합지원센터의 공공성 미흡, 중복 규제 가능성, 실효성 불확실성, 예산 낭비 우려 등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.

법안분석 :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고지 시,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. 고객 고지 의무 신설 (방송, 키오스크 등).

긍정적인 점 :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고지했음에도 고객이 위반 시 사업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,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준다.

부정적인 점 :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는 과태료 면제되어, 사업자의 책임이 경감되는 반면 고객의 책임은 명확하지 않음.

법안분석 :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, 청소년 근로시간은 3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한다.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.

긍정적인 점 :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여 과로 사회를 벗어나 저출생, 저성장 시대 돌파를 위한 정책 전환점을 마련함.

부정적인 점 :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,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이 불확실하다.

법안분석 : 2024년 12월~2025년 4월 종로구 집회·시위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, 융자,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 (80자)

긍정적인 점 : 집회·시위로 피해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, 융자 지원,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함.

부정적인 점 : 특정 기간 종로구 집회·시위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한정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, 소급 적용 입법의 부작용이 우려됨.

법안분석 :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,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제외함.

긍정적인 점 :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가입 연령 제한을 70세로 상향하여 고령층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 제외로, 고용보험 혜택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(주택법 제15조 7항, 제104조 4의6). 입주 희망자 기망 방지 목적.

긍정적인 점 :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로, 미확정 사업의 무분별한 홍보를 막고 입주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한다.

부정적인 점 : 사업 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로, 주택 사업자의 홍보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,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.

법안분석 :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향유권을 보장하고,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.

긍정적인 점 :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면제로 청소년의 게임 향유권을 확대하고,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.

부정적인 점 :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면제로 청소년 유해 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며, 보호 책임자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.

법안분석 : 장애인, 노약자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사업자는 좌석 예약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. (공포 후 1년 시행)

긍정적인 점 : 노약자도 스포츠 관람권 보장 대상에 포함, 온라인 예매 등에서 차별 방지 및 좌석 예약 체계 마련으로 여가 선용 기회 확대.

부정적인 점 : 본 법안은 노약자 스포츠 관람권 보장 확대 취지이나, 구체적인 범위, 예약 방법 등은 추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.

법안분석 : 위원 면직 사유 중 '심신상의 장애'를 '사고 또는 회복 어려운 질환으로 직무 불가'로 변경,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.

긍정적인 점 :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, 위원 면직 사유를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 자체의 부정적 측면보다는, 해당 개정안이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의 부결/수정 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불안정성을 내포한다.

법안분석 : 이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진흥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

긍정적인 점 : 이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법적 근거 마련으로,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 자체의 명백한 부정적 측면은 드러나지 않음. 다만, 진로지원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불확실성이 존재함.

법안분석 : 온라인 예매 중심의 프로스포츠 입장권 판매에서, 노인,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해 구매 경로 다양화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.

긍정적인 점 : 디지털 취약 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해 입장권 구매 경로 다양화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점이 긍정적이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구매 경로 다양화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강구 의무를 부과하나,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예산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.

법안분석 : 산불 등 재난 시 국가유산 훼손 최소화를 위해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긴급 조치 후 국가유산청에 보고 가능. 국가유산청은 관련 기준 마련, 국가는 비용 지원 가능.

긍정적인 점 : 재해 시 문화유산 훼손 최소화를 위해, 긴급 상황에서 시·도지사 등이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선제 조치 가능하며,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부정적인 점 : 재난 시 문화유산 훼손 최소화 조치이나, 허가 없는 현상 변경 가능성이 있어 훼손 우려 및 책임 소재 불분명하다.

법안분석 : 국가 및 지자체가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9조의2).

긍정적인 점 : 국가 및 지자체가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여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함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전통사찰 보호 조치를 '할 수 있다'고 규정하여,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남겨뒀다는 한계가 있다.

법안분석 : 산불 등 재해로부터 전통사찰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화재·수해 예방,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(시행일: 공포 후 6개월).

긍정적인 점 :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, 국가 및 지자체의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 등 재해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,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통 안전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. (시행일: 공포 후 6개월)

긍정적인 점 : 3자녀 이상 가정의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교통 안전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,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지원 대상이 13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정되어, 다자녀 가정 전체의 혜택으로 보기 어렵다.

법안분석 : 국가·지자체 청사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정기 조사 의무화,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과 (성폭력방지법 개정).

긍정적인 점 : 공공기관 청사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정기 조사를 의무화하여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.

부정적인 점 : 청사 내 불법 촬영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, 이미 유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 지원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.

법안분석 : 여성가족부 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,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·조사하여 법인별·사업주별로 공표,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.

긍정적인 점 : 고용 성평등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,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여성가족부의 고용성평등지수 개발 및 조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, 자료요청에 대한 의무 조항이 존재한다.

법안분석 : 수입 재생원료 사용 기구·용기 포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정을 의무화하고, 미인정 시 수입을 금지함(안 제10조의3, 제10조의4 신설).

긍정적인 점 : 수입 재생원료 사용 기구·용기 포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,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수입 재생원료 사용 기구 및 용기에 대한 인정 절차 및 기준이 총리령으로 정해져 불확실성이 크고, 규제 강화로 수입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'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'에서 '지방' 용어를 수평적 의미의 '지역'으로 변경하여, 위계적 구조를 배제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도모함.

긍정적인 점 : 법률에서 '지방'을 '지역'으로 변경하여,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을 탈피하고 수평적,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률 용어 변경 외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,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.

법안분석 :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 설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. (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)

긍정적인 점 :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차별 해소 및 통합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 자체의 부정적 측면은 드러나지 않음. 오히려 장애아동 놀이시설 부족 문제 해결 및 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내용임.

법안분석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'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'의 예외를 둠.

긍정적인 점 : 일산병원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가능으로,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.

부정적인 점 : 기부금품법의 예외를 두어 일산병원 기부 활성화는 긍정적이나, 기부금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이 미흡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, 검사 정원 확대(25명→40명), 수사관 정원 확대(40명→80명), 검사 임기 제한 폐지 및 적격심사 도입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다.

긍정적인 점 :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 일치, 수사 인력 확대, 검사 임기 제한 폐지 및 적격심사 도입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에 기여 기대.

부정적인 점 : 수사 및 기소 범위 일치, 수사 검사 임기 제한 폐지, 수사 인력 확대는 긍정적이나,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임.

법안분석 : 대법관 다양성 확보: 대법관 1/3 이상을 비 법조인으로 임명, 추천위원회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위원 최소 4명 포함, 법조인 비율 축소.

긍정적인 점 :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, 판검사 외 법조인 출신 비율을 줄이고 여성위원 수를 늘려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함.

부정적인 점 : 대법관 임명 시 판·검사 외 법조인 비율 제한으로 전문성 저하 우려, 추천위원 수 증가로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발생 가능.

법안분석 : 법원조직법 개정안: '지방법원'을 '법원'으로 변경하여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,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용어 사용을 지향함.

긍정적인 점 : 법원 명칭에서 권위적인 표현인 '지방'을 삭제하고 '법원'으로 변경하여,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수평적이고 객체적인 의미를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'지방' 용어 삭제는 긍정적이나, '법원'으로 명칭 변경 시 관할 범위 혼선 및 국민 접근성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.

법안분석 :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, 본인이 원할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는 '상환 방학 제도'를 도입한다. 유예는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. (2026년 1월 1일 시행)

긍정적인 점 :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'상환 방학 제도'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함.

부정적인 점 :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지만, 유예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짧고 2회 분할만 가능하여 실질적인 도움 부족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,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하는 '상환 방학 제도' 도입 (2026년 1월 1일 시행).

긍정적인 점 :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'상환방학제도'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한다.

부정적인 점 : 최대 1년 상환 유예는 미봉책일 수 있으며, 2회 분할 사용만 허용하여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부족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. 국회의 조세 법률 심사권한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함. (안 제85조의3)

긍정적인 점 :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로, 국회의 조세 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음.

부정적인 점 :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로, 심사 지연 시 국회 심사 권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국회 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고자 함. (국회법 제22조의4 삭제)

긍정적인 점 :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, 국가 균형 발전 및 국회 본연의 기능 보전 기대.

부정적인 점 :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분리로 입법 활동 및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 훼손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심리 충실성,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및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 (법원조직법 개정)

긍정적인 점 :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심리 충실성을 높이고,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함.

부정적인 점 : 법관 증원으로 심리 충실성은 높일 수 있으나, 고위 법관 출신 위주의 대법관 구성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.

법안분석 : 피해자 동의 없는 기습 공탁 악용 방지.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공탁 기간을 정해 통지하고, 기간 내 미이행 시 피해자 신청으로 공탁을 반려 가능.

긍정적인 점 : 피해자 동의 없는 기습 공탁 악용 방지, 피해자 형사재판 절차 참여권 강화 (공탁 기간 통지 및 미이행 시 피해자 신청에 따른 공탁 반려 가능)

부정적인 점 : 피해자 동의 없는 기습적 공탁 악용으로 피고인 감형 수단화, 피해자 고통 가중, 형사재판 절차 참여권 미흡 우려.

법안분석 : 피고인의 형사 공탁 악용 방지를 위해, 공탁 시기를 변론 종결 20일 전으로 제한하고, 법원·검찰에 공탁 내용 통지,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자 참여권을 강화한다.

긍정적인 점 : 피해자의 형사재판 절차 참여권 강화: 변론 종결 20일 전까지 공탁, 법원·검찰 통지, 피해자 고지 의무화.

부정적인 점 :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으로 형 감면 악용, 피해자 고통 가중. 변론 종결 직전 공탁 관행 개선 미흡 우려.

법안분석 : 법관, 검사가 위법·부당한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률을 왜곡 적용, 직무를 유기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'법왜곡죄' 신설.

긍정적인 점 :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법관,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,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.

부정적인 점 : 법관, 검사의 자의적 법 해석에 대한 처벌 조항은, 법관의 소신 판결을 위축시키고, 수사 및 재판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소환장 송달 불능 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, 전화로 피고인 소환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.

긍정적인 점 : 소환장 송달 불능 시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화로 소환 가능하게 하여 고의적인 재판 지연 방지 기대.

부정적인 점 : 소환장 송달 예외를 넓혀 전화 소환을 허용, 피고인 방어권 약화 및 부당한 수사 가능성 우려.

법안분석 :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, 내란·외환죄를 제외하고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함.

긍정적인 점 : 대통령 불소추특권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국정 운영 환경 조성.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를 명문화함.

부정적인 점 : 현직 대통령의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시켜,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유예한다는 비판이 있다.

법안분석 :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, 내란·외환죄 제외하고 임기 중 공판절차를 당연히 정지하며, 시행 전 진행 중인 공판에도 적용.

긍정적인 점 :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특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통령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, 이미 진행 중인 공판 절차까지 임기 동안 정지시켜, 재판 지연을 심화시킬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대통령은 내란·외환죄 외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으며, 공소 제기된 재판도 포함. 이미 공소 제기 시 임기 동안 공판 절차 정지.

긍정적인 점 :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범위 명확화: 공소 제기된 재판 포함, 임기 중 공판 절차 정지 명시하여 안정적 국정 수행을 뒷받침함.

부정적인 점 :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재판 중단으로,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회피 가능성을 높여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대통령 특별사면 등의 범위를 제한하고,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면 절차에 대한 국회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. (안 제6조, 제9조, 제10조의2)

긍정적인 점 : 사면권 행사의 제한 및 국회 통제 수단 도입으로 사면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, 자의적 사면으로 인한 법감정 훼손을 방지한다.

부정적인 점 : 사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,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대통령 재직 중 내란·외환죄 외 공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여 직무 수행 안정성 및 국가 운영 연속성 보장.

긍정적인 점 : 대통령 재직 중 내란, 외환죄 외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 직무 수행 안정성과 국가 운영 연속성을 보장한다. (77자)

부정적인 점 : 대통령 재직 중 내란·외환 외 공판 정지는 헌법상 형사소추 금지 취지를 넘어설 우려가 있고,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개인정보 유출, 통신 장애, 부당 요금 청구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 면제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.

긍정적인 점 : 사업자의 귀책사유(개인정보 유출, 통신 장애, 부당 요금 등)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의 부정적 측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. 오히려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사업자 책임 명확화에 초점.

법안분석 : 산불 등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'선 조치 후 승인' 방식으로 허용하여 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함.

긍정적인 점 : 산불 등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 후 승인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, 신속한 대응 및 실질적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.

부정적인 점 : '선조치 후 승인' 방식이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, 사후 허가로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.

법안분석 : 정부 광고 시 광고료 지급 사실 명시 의무화, 유료 협찬 정부 광고 포함, 집행 내역 상시 공개 의무화. 위반 시 과태료 부과.

긍정적인 점 : 정부 광고에 광고료 지급 사실 명확히 표시, 집행 내역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, 언론 유착 근절 기대.

부정적인 점 : 개정안은 정부 광고에 대한 적합한 표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, 자칫 정부 입맛대로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매장유산 도굴 등 범죄 신고자 보호·포상금 제도 도입, 은닉 유통 처벌 강화. 조사기관 종사자 범죄 가중처벌.

긍정적인 점 : 매장유산 도굴 등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(신고포상금제 도입, 종사자 가중처벌, 불법 유통 처벌)로 매장유산 보호를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매장유산 불법 유통 관련 처벌 신설로 인해, 유·무상 양도, 취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.

법안분석 : AI 생성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, 표시 훼손 후 영리 목적으로 제공 시 불법 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함. (공포 후 1년 뒤 시행)

긍정적인 점 : AI 생성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, 허위 표기 시 유통을 금지하여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.

부정적인 점 : 표시 의무 예외 조항이 예술·창작물에 적용되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, 영리 목적 훼손 시에만 처벌하여 규제 범위가 좁다.

법안분석 :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건설·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두고, 건축 분쟁 조정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함. 분쟁 조정 창구 일원화 및 제도 개선 기대. (79자)

긍정적인 점 : 건설·부동산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, 분쟁 감소 및 조정 제도 개선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통합 분쟁 조정으로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고, 건축 분야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대학 내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관리를 위해 대학 총장이 이용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, 이용자 준수 의무 및 사업자 안전 조치 의무를 부여함.

긍정적인 점 : 대학 내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관리 법적 근거 마련으로, 이용자, 사업자, 대학의 장에게 안전 관련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대학 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을 규제하여,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책임 부여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**법안 요약:**

'지방'이라는 용어가 중앙 종속적 의미를 내포하므로, '지역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'에서 '지방'을 '지역'으로 변경하여 수평적 의미를 강조함.

긍정적인 점 : '지방'이라는 용어를 '지역'으로 변경하여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을 배제하고 수평적, 가치중립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률 용어만 변경하여 '지방'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를 해소하는 데 집중,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다.

법안분석 : 건설·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을 위해 국토부에 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,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두도록 함 (안 제116조).

긍정적인 점 : 건설·부동산 분쟁을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하여,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, 분쟁 감소와 조정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건설·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통합되어, 전문성 약화 및 분쟁 해결 지연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건설·부동산 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설·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, 관련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.

긍정적인 점 : 건설·부동산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, 분쟁 감소 및 조정 제도 개선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통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기존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며, 관련 조항 삭제로 국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공공주택지구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주요 정책사업에 정남향 일조 규정 적용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, 국토부장관 고시로 추가 사업 유연하게 반영.

긍정적인 점 : 정남향 일조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법 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,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함.

부정적인 점 : 정남향 일조 규제 완화 대상 확대가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나, 국토부 고시로 규제 완화 여지가 있어 남용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공동주택 무단 광고물 철거 관련 법적 논란 해소 및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,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무단 광고물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 (시행 3개월 후)

긍정적인 점 : 무단 광고물 철거 관련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, 공동주택 환경 훼손을 방지하며, 관리 주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.

부정적인 점 : 관리주체의 무단 광고물 철거 권한 부여는, 자칫 관리규약에 따라 자의적 판단으로 철거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위원회의 성별 비율 미준수 시 3회 연속 권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. (2026년 1월 1일 시행)

긍정적인 점 : 위원회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, 3회 연속 시정 권고 미이행 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여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을 유도함.

부정적인 점 : 위원회 명단 공개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,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, 노동자 고용 안정,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(별표2 신설).

긍정적인 점 :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, 노동자 고용 안정, 주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정의로운전환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함.

부정적인 점 : 특별법 의결 전제 조건으로, 특별법 부결 또는 수정 시 기금 설치 자체가 불확실해져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.

법안분석 : 현역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·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, 공원, 박물관, 미술관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의3 신설).

긍정적인 점 : 현역 군인의 문화 시설 이용 지원 규정 마련을 통해 군인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혜택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불확실하며, 국가·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및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.

법안분석 :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불법 대부·투기 행위 시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정형 균형을 확보함 (제138조).

긍정적인 점 :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, 징역형과의 균형을 위한 것이나, 여전히 다른 협동조합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변리사가 법원 허가를 받아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 대리를 가능하게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.

긍정적인 점 : 변리사가 법원 허가를 받아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해져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법원 허가 및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리사의 민사 소송 대리 가능 범위, 자격, 허가 취소 사유가 제한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벤처투자회사의 의무 투자 비율 달성 기간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신중한 벤처 투자를 지원함. (안 제38조, 제49조)

긍정적인 점 : 벤처투자회사의 의무 투자 비율 달성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신중한 벤처 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.

부정적인 점 : 의무 투자 기간 연장은 신중한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, 투자 지연으로 이어져 초기 기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국세청장이 상속·증여세 과세 위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의 영치금품 자료 요청 가능. 교정시설의 장은 20일 이내 제공해야 함.

긍정적인 점 :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품 관련 과세 현실화에 기여하고, 국세청의 과세 자료 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세수 확보에 긍정적이다.

부정적인 점 : 영치금품 과세 현실화 명분이나, 정치 사범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과세 우려가 있으며,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도 존재.

법안분석 : 모자보건기구 업무에 유산·사산 대처 및 예방을 포함하고, 난임 여성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난임 여성의 스트레스 경감을 도모함.

긍정적인 점 : 유산·사산 임산부 대처 및 예방, 난임 여성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제안된 개정안 자체의 부정적 측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. 다만, 심리치료 지원의 실효성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광산 안전 강화를 위해 광산 안전관 수를 광산 수에 비례하여 정하고, 정기 안전 검사 근거를 마련하며,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한다.

긍정적인 점 : 광산 안전 관리·감독 강화: 광산 안전관 수를 광산 수에 비례하여 정하고, 정기 안전 검사 근거 마련,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.

부정적인 점 :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에서 1,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어, 광산 운영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수탁·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·시정명령 제척기간 신설: 거래 종료 또는 조사·분쟁조정 요청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제한. 법적 안정성 및 거래 활성화 목적.

긍정적인 점 : 조사, 개선요구,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, 수탁·위탁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조사, 개선요구, 시정명령 제척기간 설정으로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으나, 위법 행위 처벌 회피 가능성이 있다.

법안분석 : 외국인 투자 안보 심의 근거 명확화, 위원회 권한 강화, 신고 규정 명확화, 보고 명령 권한 강화, 이행 강제력 제고.

긍정적인 점 : 외국인투자 안보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, 투자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임.

부정적인 점 : 외국인 투자 안보 심의 강화로 투자 장벽이 높아지고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이 강화되어 투자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전역자 취업/창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, 전직지원 교육 성과 평가 위한 개인 정보 활용 근거 마련, 관련 업무 위탁 가능.

긍정적인 점 : 전역 군인의 취업/창업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,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전역자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나, 성과 분석을 위해 개인정보(고용, 보험 등)를 과도하게 수집할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장애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보호 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청취, 관련 종사자 교육, 정보 관리 시 장애 정보 포함, 장애 관련 시설의 아동 정보 접근 권한 부여, 연차 보고서에 장애 아동 학대 통계 별도 작성 등을 명시함.

긍정적인 점 : 장애 아동 및 장애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강화하고,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호를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장애 아동 학대 예방에 긍정적이나,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 청취 의무화로 행정 부담 가중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 강화, 아동학대·장애인 학대 지원체계 협력 구축.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,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강화로 발달지연·장애아동 발달권, 건강권 강화.

긍정적인 점 :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 마련, 아동·장애인 학대 지원 체계 협력 강화.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,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으로 발달·건강권 강화.

부정적인 점 : 발달재활사 자격 신설로 국가 자격이 없는 분야 치료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, 자격 기준 및 관리 미흡 시 서비스 질 저하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 위해에 포함되지 않으며, 경호처 공무원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.

긍정적인 점 :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경호의 위해 개념에서 제외하고, 경호 대상에 대한 영장 집행 방해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함.

부정적인 점 :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'위해'로 해석하는 기존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,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금지를 명시하여, 경호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친환경·집적화 농지, 임차농에 양도 시 양도세 감면 특례 확대. 농지법 개정 전제.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.

긍정적인 점 : 친환경 농업 촉진, 농지 규모화, 실경작자의 농지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점이 긍정적이다.

부정적인 점 : 세수 감소가 우려되며, 토지 투기 방지책 없이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
법안분석 : 해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, 인력 유치를 장려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.(시행일: 2026년 1월 1일)

긍정적인 점 : 해당 법안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일몰 기한 연장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, 특정 분야 우수 인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.

법안분석 :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 및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(전기사업법상 농사용 전력, 공포 후 1년 경과 시행)

긍정적인 점 :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농사용 전력 외 다른 전력과의 형평성 문제, 부가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. (72자)

법안분석 : K-POP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대기업 10%, 중견 20%, 중소 30%, 2028년까지). 공연법상 공연물에 적용,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.

긍정적인 점 : K-POP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-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공연산업 성장에 기여함.

부정적인 점 :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이 많아 예측 가능성이 낮고,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이 의문이다.

법안분석 : 농어업인 소득 증대 및 농어촌 균형 발전을 위해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, 조합 예탁금 이자 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
긍정적인 점 :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, 조합 예탁금 이자 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.

부정적인 점 : 특례 연장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, 고령화, 경영 악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법안분석 : 법원의 재판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.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 제거 및 국민 권리구제 강화.

긍정적인 점 :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질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남용 우려가 있고, 사법부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번복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채용 비리 관련 합격·승진·임용 취소 시, 그 효력을 합격·승진·임용 당시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.

긍정적인 점 : 채용 비리 관련 합격·승진·임용 취소 시,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소급 적용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 및 예측 불가능성 증가 우려,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존재.

법안분석 : '근로자의 날'을 '노동절'로 명칭 변경하고, 관련 법률 및 용어를 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하며, 모든 노동자가 기념하도록 함.

긍정적인 점 : 일제강점기 잔재인 '근로자' 용어를 '노동'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권익을 제고하고, 노동절의 의미를 되살린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 자체의 부정적 측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. 다만, 법률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발생 시 특구 관련 시설 복구비를 국가·지자체가 지원하여 사업자 경영 안정을 도모 (안 제84조의2 신설).

긍정적인 점 : 특구 내 재난 발생 시 피해 시설 복구 및 사업자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.

부정적인 점 : 지원금 중복 지급 제한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, 특구 외 재난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 및 학습권 침해 명시, 특수상해·성범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의무화하여 체육인 보호 강화.

긍정적인 점 :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을 구체화하고, 특수상해·성범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 보호를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로 해석의 자의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, 자격 취소 의무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복지부 장관 허가 받은 장애인 인권·복지 비영리법인(대표자, 직접 대면 업무 종사자) 추가. (78자)

긍정적인 점 :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 등의 취업 제한 대상에 장애인 인권·복지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범죄자에게도 적용되어 소급 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,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. 경영안정자금, 복구비, 세제 지원과 함께, 대규모 재해 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. (79자)

긍정적인 점 :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, 복구비, 세제 지원,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.

부정적인 점 : 손실보상 기준, 절차,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,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불확실하고, 법 시행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.

법안분석 : 장애 어린이도 불편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, 시설 기준 마련 및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권리를 보장함.

긍정적인 점 : 장애 어린이도 불편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시설 기준 마련 및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권리를 보장한다.

부정적인 점 : 규모 미만 시설은 의무가 없고, 비용 지원은 '할 수 있다'로 규정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.

법안분석 : 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 취소 규정 적용 시점을 개정법 시행 이전으로 확대하여 채용 비위 근절을 강화함. (부칙 삭제)

긍정적인 점 : 과거 채용 비리 관련자도 임용 취소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,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개정 전 채용 비위 관련자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, 개정안은 소급 적용 가능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과거 공무원 채용 비리 관련자도 임용 취소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 부칙을 삭제함. (이성권 의원 대표발의)

긍정적인 점 : 채용 비리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비위 관련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,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임.

부정적인 점 : 소급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, 이미 임용된 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채용 비리 관련 합격·승진·임용 취소 시, 그 효력이 합격·승진·임용 당시로 소급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. (지방공기업법 개정)

긍정적인 점 : 채용 비리 연루자의 합격·승진·임용 취소 시, 그 효력을 소급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채용 비리 취소 처분의 소급 적용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, 대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국가안보상 필요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가능. 동일 발사체·장소 반복 발사 시 일괄 발사 면허 발급 가능.

긍정적인 점 : 우주 발사체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(발사 면허)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, 국방 우주 발사체의 경우 국방부 장관도 허가 권한을 갖도록 하여 우주 국방 안보를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국방부 장관의 발사 허가 권한 부여는 안보 명목하에 절차적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. 면허 취소 시 청문 예외 조항은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과거사 피해자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의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며, 위원회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도모함.

긍정적인 점 : 진실규명 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의 기념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함.

부정적인 점 : 과거사 피해 보상 규정 신설은 긍정적이나,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(2년) 제한, 결정 전치주의 도입은 소송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도입,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진행.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~2일 진행.

긍정적인 점 : 선거일 전날 사전투표, 부재자투표 도입으로 선거 관리 신뢰도를 높이고,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여 선거 공정성을 확보한다.

부정적인 점 : 기존 사전투표 폐지로 유권자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, 부재자 투표 대상이 제한되어 투표율 감소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여, 근로자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 지원. (79자)

긍정적인 점 :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여(2030년까지) 근로자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에 지속적인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음.

부정적인 점 : 세액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장기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, 기업의 자발적 임금 인상 유인 약화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수도권 과밀 억제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/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함.

긍정적인 점 :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·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한다.

부정적인 점 :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목적 외에, 특례 연장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,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.

법안분석 :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변칙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의제 대상에 지배주주 본인을 포함함.

긍정적인 점 :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 방지. 증여의제 대상을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포함하여 보완.

부정적인 점 :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 거래 시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 함. (변칙 증여 규제 강화)

법안분석 :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'행위' 기준에 '관련 진술 또는 발언'을 포함하여, 허위사실 판단 명확화 및 공정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함.

긍정적인 점 : '행위' 기준에 '관련 진술 또는 발언'을 포함하여 허위사실 판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'행위'의 범위가 넓어 '관련 진술 또는 발언'을 포함하는 것은,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빈집 철거 시 부속 토지 재산세 면제(2028년까지). 빈집 정비 후 공공용 사용 시 재산세 50% 경감 또는 면제(2028년까지).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.

긍정적인 점 :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 재산세 면제, 정비 후 공공용 사용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한다.

부정적인 점 :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지자체 직접 사용이 중단될 경우,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여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국가폭력 정의에 계엄 상황의 인권침해를 포함하고, 내란·외환 범죄자의 인권침해 사건도 치유 대상에 추가한다. (개정안 제2조)

긍정적인 점 : 국가폭력 정의에 계엄 상황의 인권침해를 포함하고, 내란·외환죄 범죄자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도 치유 대상으로 확대함.

부정적인 점 : 개정안은 국가폭력 정의에 '계엄 상황 인권침해'를, 치유 대상에 '내란·외환 죄를 범한 자의 인권침해'를 포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.

법안분석 : 투·개표 관계자 수당 현실화: 투표관리관 등 수당 법률 명시, 최저임금 1.5배 기준 금액이 더 많을 시 해당 금액 지급. (공포 후 3개월 시행)

긍정적인 점 : 투·개표 관계자 수당을 현실화하고, 최저임금의 1.5배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이 더 많으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당을 개선한다.

부정적인 점 :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을 9만원으로 책정하여, 참관인 수당 10만원보다 적다. 최저임금 1.5배 기준을 적용해도 수당이 적을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노동자의 날(5월 1일)과 어버이날(5월 8일)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, 노동과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조함.

긍정적인 점 :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, 노동과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 자체의 부정적 측면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. 다만, 공휴일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다른 기념일과의 형평성 문제가 간접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시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·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저작재산권자 권익을 강화함.

긍정적인 점 : 지정단체 지정 기한 설정 및 조건 위반 시 지정 취소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함.

부정적인 점 : 지정 단체 지정 기한이 짧아(최대 5년) 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, 잦은 재지정으로 혼란이 예상됨.

법안분석 :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적 제한 요건·절차 지침 마련 및 인권교육 내용 포함 의무화. 시설장, 위험 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가능.

긍정적인 점 :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적 제한 요건 및 절차 지침 마련, 인권 교육 강화로 과도한 신체 제한 예방 및 노인 권익 보호에 기여.

부정적인 점 : 신체적 제한 허용 범위가 모호하고, 시설장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가스 배관 시설 공동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스공사의 배관망 정보 공개, 증설 책임 명확화, 시설 이용 요금 사용처 제한 등을 규정함.

긍정적인 점 : 가스 배관망 정보 투명 공개, 증설 책임 명확화, 시설 이용 요금으로 재원 마련 등 배관 시설 확충 및 이용 원칙을 명확히 함.

부정적인 점 : 가스공사 외 사업자의 배관망 이용을 위한 정보공개 의무화, 시설 확충 책임 부여 및 이용요금 부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, 감면율을 확대하여 면제한다. (시행일: 2026년 1월 1일)

긍정적인 점 :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 유지·관리에 도움을 줌.

부정적인 점 : 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감면 확대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, 지자체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선거비용 보전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정치 신인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, 다당제 발전을 도모 (80자)

긍정적인 점 : 선거비용 보전 및 기탁금 반환 기준 완화로 정치 신인 및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,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제고한다.

부정적인 점 : 5~10% 득표율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하고, 여성, 청년, 장애인 기탁금 반환 특례로 인해 선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 절차를 중지하여,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함 (안 제11조의2).

긍정적인 점 :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공판 절차 중지를 통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을 방지하고,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보장한다.

부정적인 점 :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개입으로 간주, 법관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, 재판 지연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3년제 전문대 작업치료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물리치료사와 학제 일원화함(안 제50조의3제1항).

긍정적인 점 : 3년제 작업치료(전문대)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 가능하게 하여 물리치료사와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. 직군 간 불평등 해소 기대.

부정적인 점 : 개정안은 작업치료사 양성 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하여 직군 간 불평등 해소를 시도하나, 기존 물리치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일터 괴롭힘·성희롱 통합 규율,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노무제공자 보호. 사업주 예방교육 의무화,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의무화. 허위신고 방지, 자율적 분쟁 해결 활성화.

긍정적인 점 : 괴롭힘 정의 명확화, 대상 확대(5인 미만 사업장, 플랫폼 노동자 포함), 예방 교육 강화, 피해자 보호 및 분쟁 해결 절차 마련.

부정적인 점 :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일회적 언동도 포함될 수 있어, 악의적 신고 및 제도 오남용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저출산·고령화 사회에서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, 근로조건 명시, 휴가, 인권보호 제도 등을 규정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. (79자)

긍정적인 점 : 저출산·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.

부정적인 점 : 돌봄노동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가사, 보훈, 노인, 다문화, 산후, 아동, 장애인, 교육, 정신, 센터 등 포괄적이고, 사용자 범위 또한 모호하다.

법안분석 : 송아지 공급 과잉 해소, 축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지급, 수급 정책에 따른 도축·출하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으로 축산 농가 경영 안정 도모.

긍정적인 점 : 송아지 가격 안정, 축산물 자급률 목표 설정, 최저 생산비 보장,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송아지 수매, 생산단지 지정 등 정부 개입 여지 확대, 축산물 소비 목표량 공개 의무화로 시장 왜곡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·환수를 위한 법률.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.

긍정적인 점 :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, 활용, 환수를 위한 종합적 법률을 제정하여 민족 문화 정체성 회복 및 문화 발전에 기여.

부정적인 점 : 국외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재단 설립 등은 긍정적이나, 국가유산청장의 계획 수립 의무와 잦은 국회 보고 등은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국립해양과학관 임원 결격 사유 중 '심신상의 장애'를 '사고 또는 회복 어려운 질환으로 직무 수행 불가'로 변경하여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함.

긍정적인 점 :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"심신상의 장애" 표현을 삭제하고, 직무 수행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을 높임.

부정적인 점 : 선행 법률안 의결 전제 조건으로, 해당 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함께 조정되어야 함.

법안분석 : 자유무역협정(FTA) 수혜 기업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노력 의무화, 기금 조성 부족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, 기금 조성 목표 기간 20년으로 연장.

긍정적인 점 : 기금 조성 목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꾀하고, 수혜 기업의 출연 노력을 통해 기금 활성화를 도모한다.

부정적인 점 : 기금 조성 목표 달성 부진에도, 수혜 기업 출연 노력 의무화는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, 목표 기간 연장은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4H활동 지원 대상을 아동·청년으로 확대하고, 활동 기여 교사에게 교육감이 상훈 수여 또는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가능.

긍정적인 점 : 4H활동 지원 대상을 아동, 청년까지 확대하고, 활동 활성화 기여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4H활동을 장려한다.

부정적인 점 : 교사 가산점 부여가 교육공무원법에 예외를 두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, 4H 활동 활성화 효과가 불확실함.

법안분석 :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서 농업인에게 부과하던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삭제하여 농가의 식량 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함. (안 제13조 삭제)

긍정적인 점 :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농업인의 식량 생산 권리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,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.

부정적인 점 :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가 식량 생산 주체인 농업인의 권리(생산 방법 결정, 행복 추구)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.

법안분석 : 농민 권리 보장, 식량 주권 확보, 국가 책임 농정 실현을 목표로, 농민 소득 보장,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,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평등 증진을 위한 법안임.

긍정적인 점 : 농민 권리 보장, 농촌 발전, 식량 주권 확보,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농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(가족 포함) 실질적 농업 종사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, 2050년 곡물 자급률 50% 목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.

법안분석 : 쌀 자급률 제고, 생산·수급 안정 및 가격 보장을 위해 공정가격으로 전년도 소비량의 1/4 이상 공공비축 의무화, 재배면적 관리 규정 삭제 등을 규정함.

긍정적인 점 : 쌀 자급률 제고, 공정가격 보장, 공공비축 의무 확보, 수입 양곡 규제, 재배면적 관리 규정 삭제로 식량 주권 확보에 기여.

부정적인 점 : 공정가격 설정, 의무 매입 등으로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시장 가격 왜곡 및 수입 제한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2024년 12월 3일 내란 행위 진상 규명 및 주도자 처벌 특별법. 위헌적 계엄 관련 진상 규명, 관련자 처벌, 재발 방지, 민주 헌정 수호 목표.

긍정적인 점 : 위헌적인 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, 주도자 처벌, 재발 방지를 통해 민주 헌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과거 탄핵 대통령 소속 정당의 위원 추천권 제한으로 정치적 편향성 우려,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과도한 간섭 가능성, 광범위한 조사 범위로 인한 논란 야기 가능성이 있음.

법안분석 : 농어업인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·운영 법안. 기초·광역·전국 회의소 설립 근거, 조직, 회원 자격, 업무,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규정. 농어업·농산어촌 발전 기여 목표.

긍정적인 점 : 농어업인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,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부정적인 점 :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(제73조)와 정부의 의견 수렴 의무(제71조)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,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수입 농산물 수입·비축 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, 수입 농산물 공급받은 자의 판매실적 보고 의무화, 사업 효과성 점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명시함.

긍정적인 점 : 수입 농산물 관리 운용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의무화로 사업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,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실효성을 높임.

부정적인 점 : 고물가 속 수입 비축 사업의 소비자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, 수입 단계 이후 공급 및 판매 파악에 한계가 있다.

법안분석 : 산불 신고·범죄자 검거 공로자 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, 산불 진화 공로자도 포상 대상에 추가함 (시행일: 2026년 2월 1일).

긍정적인 점 : 산불 신고·검거 공로자 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, 산불 진화 공로자도 포상 대상에 추가하여 산불 방지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포상금 상향은 긍정적이나, 산불진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고, 기존 포상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.

법안분석 : 산림청장 등은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 (안 제9조의2 신설)

긍정적인 점 :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로 산불 예방 및 대응력 강화, 산림 경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, 임도 설치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임.

부정적인 점 : 임도 확대 계획 수립 의무화에도 불구하고, 재원 확보 노력을 명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예산 확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.

법안분석 : 국토교통부에 건설·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, 분쟁 조정 대상별 기구를 통합하여 국민 편익 증진 및 분쟁 감소에 기여하고 관련 피해를 구제

긍정적인 점 : 건설·부동산 분쟁 조정 기구 통합으로 국민 편익 증진, 분쟁 감소 및 조정 제도 개선에 기여 기대.

부정적인 점 : 다른 법률안 의결에 종속되어, 해당 법률안들이 무산되거나 수정되면 본 법안도 조정되어야 한다.

법안분석 : 국회,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,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함.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수도건설청 신설.

긍정적인 점 :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,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여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주요 헌법기관 이전으로 국정 비효율을 심화하고,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다.

법안분석 :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, 주차 규정 마련, 안전 요건 규정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 및 편의를 증진.

긍정적인 점 :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이용자, 보행자,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부담이 늘고, 지자체별 계획 수립 및 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에 명시,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 설치. 위원회 회의록 작성·공개 의무화하여 농수산물 수급 안정 도모.

긍정적인 점 :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,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둬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보호에 기여함.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도 강화.

부정적인 점 :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, 법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율성이 과도해질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고용 촉진, 근로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등으로 제한하고, 위반 시 부당이득금을 징수함.

긍정적인 점 :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,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고용장려금 사용처를 제한하여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,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.

법안분석 : 해양사고조사심판법상 비상임심판관 해촉 사유 중 '심신장애'를 '사고 또는 회복 어려운 질환으로 직무 불가'로 변경하여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.

긍정적인 점 :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"심신장애"를 "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·정신적 질환"으로 개선하여, 장애인 차별 해소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 자체의 부정적 측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. 오히려 기존의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짐. 다만,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음.

법안분석 : 공동주택 하자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도록 함. (80자)

긍정적인 점 : 하자 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사업주체, 입주자,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일반 규정으로 전환한다.

부정적인 점 : 하자 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, 하자 관련 분쟁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

법안분석 :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활성화지역 추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,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함.

긍정적인 점 :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활성화지역 추가 지정 시 국토부 장관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부정적인 점 :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은 가능하나, 국토부 장관의 독단적 결정 및 관계기관 협의 생략으로 부작용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산림 감시용 드론에 항공안전법 적용 예외를 두어 산림 재난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, 군에서 10년 이상 사용한 항공기의 감항 증명 검사 일부를 생략하여 산불 진화에 활용한다.

긍정적인 점 : 군용 헬기 활용으로 산불 진화 효율성을 높이고, 산림 감시용 드론 규제 완화로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10년 이상 운항한 군용 항공기의 안전성 검사 일부 생략은 안전 문제 우려가 있고, 산림 감시용 드론 규제 완화는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우수선화주기업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, 국적선사 이용 기준을 완화하여 상생 협력을 촉진함. (시행일: 2026년 1월 1일)

긍정적인 점 : 국적선사 이용 세액공제 혜택의 문턱을 낮춰(40%→30% 또는 물동량 기준 추가)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,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촉진한다.

부정적인 점 : 국적선사 이용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, 세액 공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여지를 없애기 위해,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수집 대상을 '연계된' 안보 침해 행위로 한정하고, 요건 미비 정보 수집 시 처벌한다.

긍정적인 점 :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여지를 줄이고, 정보 수집 요건을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 함.

부정적인 점 : 국가정보원이 '연계 의심' 정보 악용, 국내 정치 개입 우려를 해소하려 하지만, 정보 수집의 폭이 좁아져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서면 통고 절차 미이행 시 효력 상실 명시.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않음. 국회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즉시 계엄 해제.

긍정적인 점 :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 시 효력 상실을 명시하고, 국회는 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함.

부정적인 점 : 계엄 선포 절차 미비 시 효력 규정은 긍정적이나, 국회의 계엄사령관 지휘·감독 배제는 우려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심도 있는 사건 심리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 진입 구조를 마련.(법원조직법 개정)

긍정적인 점 :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려, 심도 있는 사건 심리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등용하여 사법 신뢰도를 높임.

부정적인 점 : 대법관 수 급증(14명→100명)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대법원의 독립성, 전문성 저하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해양 분쟁 전문 해사법원 설치로 국부 유출 방지 및 해운 경쟁력 강화. 인천 본원(전국), 부산·광주 지원 설치, 2심은 본원 전속 관할.

긍정적인 점 : 해사법원 설치로 해양 분쟁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국부 유출을 막고, 해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원 설치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, 법원 간 관할 구역 분쟁 및 업무 중복 가능성, 타 법률안 의결 전제를 둠.

법안분석 :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 사건 관할을 지방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고, 관련 이송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.

긍정적인 점 :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 사건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, 기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이송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고, 해사 민사·행정 사건 및 항소·항고 사건을 심판하도록 함. 해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 방지 기대.

긍정적인 점 : 해사법원 설치로 해양 분쟁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, 국부 유출 방지, 해사 소송 전문 인력 양성, 해운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.

부정적인 점 : 전제 법안 의결 불발 또는 수정 시 조정 필요. 해사법원 신설로 인한 법원 종류 증가 및 사무국장 신설 등 조직 변경 수반.

법안분석 :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일 경우,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중재법을 개정함 (시행일: 공포 후 6개월).

긍정적인 점 :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해사 민사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다른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여,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함께 조정되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.

법안분석 : 법원 선고 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 당사자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9조의2 신설).

긍정적인 점 : 재판 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여,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.

부정적인 점 : 선고 지연의 손실 입증, 인과관계 규명 등 보상금 지급 요건이 추상적이며, 지급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불확실성이 큼.

법안분석 : 대법원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,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8조 등).

긍정적인 점 :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여, 사법 판단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적 구제 가능성을 열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다.

부정적인 점 :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으로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, 헌법재판소의 부담 가중 가능성 존재.

법안분석 : 대통령이 내란·외환죄 외 범죄 혐의 시 재임 중 수사·재판 절차를 정지하고, 임기 전 개시된 수사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.

긍정적인 점 : 대통령 재직 중 내란·외환죄 외 범죄는 수사·재판 정지 명확화. 대통령 직책 원활 수행 및 권위 확보 기대.

부정적인 점 : 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임기 중 정지시켜,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.

법안분석 :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,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함.

긍정적인 점 : 사면권 남용 방지 및 헌법적 기본질서 보호를 강화한다. 헌정질서 파괴범죄, 탄핵된 자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한다.

부정적인 점 :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사면 금지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.

법안분석 : 공수처 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, 수사관 및 일반 직원 총 정원을 1,000명 이내로 조정하여 수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.

긍정적인 점 :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(300명 이내) 및 수사관/직원 총 정원 설정(1,000명 이내)으로 수사 역량 강화 기대.

부정적인 점 : 공수처 검사 정원 대폭 확대(25명→300명)로 권력 집중 및 견제 약화 우려, 수사관/직원 정원도 1000명 이내로 확대되어 조직 비대화 가능성.

법안분석 : 체포·구속 적부심사 청구 법원을 영장 발부 법원으로 한정. (시행일: 공포 후 6개월, 시행 후 청구 건부터 적용)

긍정적인 점 : 체포·구속 적부심사를 영장 발부 법원으로 한정하여 심리 성숙도 및 제도 본질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.

부정적인 점 : 적부심 청구 법원을 영장 발부 법원으로 한정하여, 피의자의 방어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법원조직법 개정안: 법정 내 녹화·촬영·중계 시 재판장 허가 필요. 내란죄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 방송 의무화. 피고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.

긍정적인 점 : 재판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. 특히 내란죄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여 민주주의 운영에 참여를 확대한다.

부정적인 점 : 피고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, 내란죄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화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.

법안분석 : 헌법재판소 심판의 신속성을 위해 재판장이 평의 진행 결정권을 갖고, 심판 종류별 선입선출 심리 원칙을 확립한다. (80자)

긍정적인 점 : 헌법재판소 심판을 종류별, 접수 순서대로 심리하여 신속성을 높이고,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.

부정적인 점 : 심판의 중대성,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선입선출 예외가 인정되어, 자칫 신속한 심리라는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.

법안분석 : 헌법재판관 자격 강화(정당·선거 운동 관련 5년 경과), 권한대행의 임명 범위 제한, 국회·대법원장 지명 시 5일 내 임명 의무화, 불이행 시 처벌 강화.

긍정적인 점 :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 해석 명확화, 임명 지연 방지, 결격 사유 강화,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실효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 기대.

부정적인 점 : 재판관 결격 사유 강화로 (정당, 선거 관련 활동 후) 5년간 임명 제한이 과도하며,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범위 제한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국가가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하여 철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도모함 (시행일: 공포 후 6개월).

긍정적인 점 :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국가가 소요 자금 일부를 보조하여 철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, 적기 차량 교체를 가능하게 함.

부정적인 점 :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구체적인 노후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자의적 해석 및 예산 낭비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 및 범죄 연루 고지 의무화, 위반 자진 신고 시 형 감경/면제 근거 마련,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 (79자)

긍정적인 점 :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 및 범죄 연루 위험 고지 의무화, 자진 신고자 형 감면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기대.

부정적인 점 : 자진신고 감면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불확실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는 점은 문제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 한국 기관의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의2 신설).

긍정적인 점 : 재외공관장이 국내 기관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, 해외 진출 지원을 체계화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, 법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.

법안분석 : 노인복지관,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 제공 명시 및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 가능하도록 함.

긍정적인 점 :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급식 제공 명시 및 취사 비용 보조 근거 마련으로 노인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.

부정적인 점 : 제안된 법안은 노인복지시설 급식 지원을 확대하지만, 급식의 질 관리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.

법안분석 : 학대 피해 장애인이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 시, 사법경찰관은 72시간(최대 120시간) 학대 행위자 분리 가능. 재학대 우려 시, 권익옹호기관장이 기관장에게 보호 대책 권고 가능.

긍정적인 점 : 피해 장애인이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해도 학대 행위자를 분리 가능하며, 재학대 우려 시 보호 대책 수립을 권고하여 안전을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피해자가 시설 인도를 거부해도 사법경찰이 학대 행위자를 분리 가능하나, 분리 기간이 짧고 재학대 우려 시 권고만 가능해 실효성이 의문이다.

법안분석 :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시,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다면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(2026년 1월 1일 시행, 2025년 1월 1일 이후 체납부터 적용).

긍정적인 점 :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, 체납액을 공제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.

부정적인 점 : 건보료 고액·장기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하는 모순을 개선하고자, 체납액을 공제 후 지급 가능하게 함.

법안분석 :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민법에 규정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한다.

긍정적인 점 :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의 기본 사항을 법제화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제품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.

부정적인 점 : 제공자의 디지털 제품 변경 및 계약 해지 조건이 추상적이고, 이용자 생성 콘텐츠 활용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.

법안분석 : 「형법」상 내란·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하여,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(안 제2조).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.

긍정적인 점 :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란·외환죄를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에 포함하여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확대함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내란, 외환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여 권한을 확대한다. 이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낳을 수 있다.

법안분석 : 헌법소원 대상을 확대, 위헌 결정 법령 적용 재판이나 적법 절차 위반 재판으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청구 가능. 헌재는 가처분 가능.

긍정적인 점 :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법령 적용 재판이나,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으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청구 가능. 헌재가 가처분 결정 가능.

부정적인 점 :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고, 헌재의 가처분 결정이 남용될 소지,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군사·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 원칙 명확화. 내란·외환죄 관련 또는 국회 의결 시 승낙 불필요. (78자)

긍정적인 점 : 국가 중대 이익 외 승낙 원칙 명확화, 내란·외환죄 등 중요 범죄나 국회 의결 시 승낙 불필요로 형사사법 질서 확립, 헌정 질서 수호에 기여.

부정적인 점 : 국회의결 요건(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)이 지나치게 높아, 사실상 압수수색 승낙 없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.

법안분석 : 특별재난지역을 지역개발 가능 지역에 포함하고, 재난 지역 경제 회복 및 복구를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(제2조, 제7조).

긍정적인 점 :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합 복구를 촉진한다.

부정적인 점 :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가능성을 열어,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은 긍정적이나, 구체적인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아동이 권리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,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여 아동 중심 권리 실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 제정. (79자)

긍정적인 점 : 아동을 권리 주체로 명확히 하고, 국가 책무를 정하여 아동 중심 권리 실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점이 긍정적이다.

부정적인 점 : 아동을 권리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 책무를 정하지만, 기존 법과의 관계 및 기업 책무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소송 없이 간편하게 공유토지 분할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, 국민 불편 해소 (3년 한시). 공유자 1/5 또는 20명 이상 동의로 신청 가능.

긍정적인 점 : 소송 없이 간편한 절차로 공유 토지 분할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을 증진하며, 토지 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토지 분할 제한 규정 예외 인정으로 투기 및 난개발 우려가 있으며, 복잡한 이의신청 절차로 실효성이 의문이다.

법안분석 :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, 클러스터 지정, 규제 특례 및 임시 허가 도입 등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.(79자)

긍정적인 점 :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, 규제 특례 및 임시 허가 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.

부정적인 점 : 주력산업 지원 명목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재정 지원, 규제 특례가 우려되며, 특정 산업 편중 심화 가능성이 있다.

법안분석 :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,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하는 법안임.

긍정적인 점 :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,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석탄발전량 제한 제도 부재,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군 관련 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군법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 (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)

긍정적인 점 :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화하여 군 임무 수행의 적법성을 높이고, 헌정 질서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군법 교육 의무화로 군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, 교육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미흡하다.

법안분석 :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, 시설복구비, 세제 지원 등을 정부가 가능하도록 하여,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도모함. (안 제12조의9 신설)

긍정적인 점 :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, 복구비,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경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'할 수 있다'고 규정하여, 정부의 지원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재난으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,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84조의2 신설).

긍정적인 점 : 재난으로 피해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.

부정적인 점 : 지원 기준과 절차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불확실하며, 지원 범위가 '전부 또는 일부'로 명시되어 기업의 부담이 여전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(안 제26조의2 신설).

긍정적인 점 :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.

부정적인 점 :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제한, 국회 동의를 받게 하여 기관 운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(안 제77조의3)

긍정적인 점 :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여 토지 효율적 이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.

부정적인 점 :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여, 도시 확산 방지 및 환경 보호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해상풍력,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R&D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,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를 추진 (2026년 1월 1일 시행)

긍정적인 점 : 해상풍력,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R&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, 에너지 안보 및 미래 에너지 확보에 기여.

부정적인 점 : 해상풍력 국내 생태계 위기 심화, 선진국·중국 업체 국내 시장 독점 심화 우려. (50자)

법안분석 :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
긍정적인 점 : K-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40년까지 연장한다.

부정적인 점 : 세액 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까지 연장하여, 장기간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,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상장사 주가가 순자산가치 80% 미만 시, 비상장주식처럼 자산/수익 고려 평가, 하한은 순자산 80%. 최대주주 상속·증여세 가산세율 삭제, 상장주식 물납 허용. (79자)

긍정적인 점 : 주가 저평가 시 자산·수익을 고려한 평가로 전환하고, 상장사 최대주주 상속·증여세 가산세율 삭제, 상장주식 물납 허용하여 세 부담을 경감한다.

부정적인 점 : 주가순자산비율(PBR) 1 미만 저평가 주식 문제 해결에 미흡하며, 최대주주 등의 주식 평가 시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을 하한선으로 두는 점이 논란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함 (시행일: 2026년 1월 1일).

긍정적인 점 :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투자 유인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함.

부정적인 점 : 제도 일몰 기한 연장으로 투자 위축 방지 및 금융 시장 활력 도모를 기대하나, 사모펀드는 제외된다.

법안분석 :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기간을 2025년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함(2026년 1월 1일 시행).

긍정적인 점 :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여,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유도 및 지속적인 지원 가능.

부정적인 점 : 법인세 공제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것이므로, 특정 시점 이후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.

법안분석 :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서민·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 (시행일: 공포 후 3개월)

긍정적인 점 :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여,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·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기본공제액 소폭 상향(150만원→180만원) 외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,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.

법안분석 :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비과세 혜택 확대: 서민형 1천만원, 일반형 5백만원으로 증액. 15~34세, 신혼부부 대상 추가 혜택. 납입 한도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.

긍정적인 점 :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를 확대하여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세수 감소 우려와, 특정 연령 및 혼인 여부에 따른 차등 혜택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법안 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, 정치적 상황 영향 최소화. 자동상정 예외 삭제, 소위 자동 회부 규정 신설하여 공정성 및 신속성 강화.

긍정적인 점 : 법안 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,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 신설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자동상정 예외, 위원회 의결로 심사 순서 변경 가능 조항이 있어 선입선출 원칙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.

법안분석 :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 진행을 도모함.

긍정적인 점 : 특별재난지역의 재해·재난 복구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제외를 통해 신속한 복구 진행을 가능하게 함.

부정적인 점 : 특별재난지역 복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로,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고 부실한 복구로 이어질 수 있음.

법안분석 : 정부관리 양곡 재고 증가 및 관리비용 과다로,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공공급식 기관 등에 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제공하여 재고를 소진하고 공공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긍정적인 점 : 쌀 재고 관리 비용 절감과 동시에 취약 계층, 공공 급식 기관 등에 정부 관리 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제공하여 공공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정부 재량에 따라 무상 제공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.

법안분석 :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구체화 (칸막이 설치, 개축·증축, 철거, 철거 후 건축 등)하여 체계적 정비 및 정책 기준 마련. (2026년 1월 1일 시행)

긍정적인 점 :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 방법 구체화로 체계적인 정비 사업 추진 및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확립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.

부정적인 점 : 도시 빈집정비 특례법과 달리 농어촌 빈집정비 시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.

법안분석 : ROTC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. ROTC 선발, 교육, 취업 지원, 단체 설립 등을 규정하여 국방력 강화와 ROTC 장교 예우 확대를 목표. 발전 기금 설치 및 추모 공원 사업 추진. (79자)

긍정적인 점 : ROT씨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방력 강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, ROTC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함.

부정적인 점 : 알오티씨 지원 및 혜택 과도한 규정으로, 국가 재정 부담 가중 및 공정성 논란 야기 우려.

법안분석 :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기준에 시간·장소를 추가하고, 시·군·구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. (시행 6개월 후)

긍정적인 점 :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 해소, 어업권 보호,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기준에 시간, 장소를 정할 수 있게 함. 조례 제정 권한에 시·군·구를 포함함.

부정적인 점 : 조례 제정 권한이 시·군·구로 확대되어, 지역별 규제 차이 심화 및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예상됨.

법안분석 : 도매시장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: 표준규격 표시 의무화, 등급 표준화 검사 전국 확대, 기준 미달 시 출하 제한 및 정보 공개.

긍정적인 점 :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, 불량 출하 제재, 소비자 정보 공개 의무화로 유통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기여.

부정적인 점 : 등급 미달 농산물 출하자에 전국 단위 출하 제한, 정보 공개 의무화로 농가의 부담 가중 및 반발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근거 마련: 먹거리 안정 공급, 안전 확보, 접근성 확대, 지역 생산·소비 체계 확립 등 포함. 10년마다 수립, 5년마다 수정 가능.

긍정적인 점 :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,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국가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의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, 법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.

법안분석 : 이주배경 학생이 특정 학교에 밀집되는 현상 완화를 위해 교육감이 지원 대책을 수립, 시행하도록 하고, 용어를 '다문화학생'에서 '이주배경학생'으로 변경.

긍정적인 점 :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 완화 지원, '다문화학생' 용어 변경으로 다양한 학생 포괄, 교육 환경 개선 노력 명시.

부정적인 점 : 이주배경 학생 밀집 현상 완화 대책은 필요하나, 학생 수를 '적정하게 관리'하는 방식이 교육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다.

법안분석 : 국정감사 및 조사 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 예외 규정 신설 (시민 알권리 확보).

긍정적인 점 : 국정감사 및 조사 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,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한다.

부정적인 점 : 사업자 비밀 누설 가능성을 열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, 기업 정보 보호에 허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시, 유족 간 협의, 부양자 유무에 따라 지급하고, 해당 없을 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, 장애인·기초연금 수급자 순으로 지급. 이마저도 어려울 시 균등 분할 지급.

긍정적인 점 :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,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시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게 우선순위 부여, 수급대상 여부 고려, 균등 분할 지급 명시.

부정적인 점 : 급여 수급 자격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순위를 정하여,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, 수급 자격 증명이 번거로울 수 있음.

법안분석 :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리(전문가 입회, 녹음/녹화, 연기 신청 등)를 출석요구서 등에 명시하고, 조사원이 관련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. 일부 조사원 교체 신청 등도 가능.

긍정적인 점 : 행정조사 시, 조사 대상자의 권리 안내를 강화하고, 조사원 교체 신청 등 권익 보호를 확대하여 공정성을 제고한다.

부정적인 점 : 제11조 4항 신설로 조사원의 자의적 판단 없이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을 '반드시' 입회시켜야 하므로, 현장 조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'제3자 이익 제공 목적'을 추가하여 금지 행위 범위를 확대, 은행 건전 경영 도모. (안 제35조의4)

긍정적인 점 :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'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'을 추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.

부정적인 점 : 대주주가 제3자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려 하지만, 그 범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.

법안분석 : 여군 활용 확대,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, 병력/간부 구조 및 예비전력 규모 조정 시 목표 연도, 수치 기준 삭제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,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함.

긍정적인 점 :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, 여군 활용 확대, 민간 자원 활용 확대로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.

부정적인 점 : 구체적인 수치 목표 삭제로 인해, 군 감축 및 간부 비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, 개혁의 방향성이 불명확해질 수 있음.

법안분석 : 재화·용역 가장 할부거래, 할부 구매 재화 할인 매입 후 자금 융통 행위 및 이를 중개·알선·광고하는 행위 금지.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.

긍정적인 점 : 휴대폰깡 등 변종 금융사기로부터 청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, 할부거래를 악용한 금융사기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,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, 처벌 수위가 높아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시,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부양자가 없을 경우, 생활수준이 낮은 자에게 지급, 이마저도 정해지지 않으면 균등 분할 지급하여 나이 차별 해소.

긍정적인 점 : 헌법불합치 결정된 연장자 우선 조항을 개선, 나이가 아닌 생활 수준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, 이마저 어려울 시 균등 분할하여 나이 차별을 해소한다.

부정적인 점 : 생활 수준 기준 도입의 모호성, 대통령령 위임 범위, 균등 분할 지급으로 인한 보상 취지 약화 우려.

법안분석 : 소비자기본법 개정안: 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중 '심신장애'를 '사고 또는 회복 어려운 질환으로 직무 수행 불가'로 변경하여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.

긍정적인 점 :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"심신장애"를 "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·정신적 질환"으로 변경하여, 위원 해촉 사유를 명확화하고 오해 소지를 제거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 자체의 부정적 측면보다는, 다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내포한다.

법안분석 : 국민권익위 위원 해촉 사유 중 '심신상의 장애'를 '사고 또는 회복 불가 신체·정신 질환으로 직무 수행 불가'로 변경하여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.

긍정적인 점 : 위원 해촉 사유 중 차별적 표현인 "심신상의 장애"를 삭제하고, 구체적인 질환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 자체의 부정적 측면보다는, 다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,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.

긍정적인 점 :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요구하는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, 정확한 통계 산출 및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.

부정적인 점 : 금융 정보 비밀보장 예외를 확대하여 통계청이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금융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함.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.

법안분석 :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, 광고비 등의 산정 기준을 서면 제공 및 공시하고, 입점업체 단체의 협상권을 부여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함.

긍정적인 점 :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, 수수료 등 부과 기준 투명화, 입점업체 협상권 부여로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.

부정적인 점 : 수수료율 상한 규제로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,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.

법안분석 :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차료 계약 갱신 시 특정 방식 강요를 금지하여,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임. (79자)

긍정적인 점 : 대규모 유통업체의 임차료 계약 방식 강요 금지로, 매출 급감 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 보호를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은 임차료 계약 방식 강요 금지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지만,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계약 방식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2년간 불법거래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 발견 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며, 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함. (안 제34조의3 신설)

긍정적인 점 :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, 일정 규모 이상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모니터링 및 고발 의무를 지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.

부정적인 점 :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, 유출된 정보 악용자를 고발하도록 강제하여 부담이 커질 수 있음.

법안분석 : 소비자 분쟁 시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,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 조정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함.

긍정적인 점 :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,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.

부정적인 점 : 위원장 단독 조정 가능 범위가 모호하고, 조정 절차 변경 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.

법안분석 : 공익신고 보상금·포상금 지급 결정 지연 방지를 위해 지급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, 연장 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(안 제26조, 제26조의3).

긍정적인 점 : 보상금·포상금 지급 결정 지연 방지 및 예측 가능성을 높임.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 명시, 연장 시 사유 통지 의무화.

부정적인 점 : 보상금·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30일 연장 가능하며, 연장 사실 통보 의무가 추가되어 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.

법안분석 :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시 사용료 감액·대부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(2025.7.22. 시행)

긍정적인 점 :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시 사용료 감액을 통해 교육 및 지역 복리 증진, 지역-학교 상생을 도모한다.

부정적인 점 : 법안 자체의 부정적 측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. 다만, 사용료 감액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폐기물 사용 시멘트 활용 주택 건설 시,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분, 사용량 등 자료 제출,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개.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.

긍정적인 점 :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, 주택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.

부정적인 점 :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대상이 건설사업주체로 한정되어, 시멘트 제조사의 책임이 미흡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지반침하 발생 우려 시 국토부장관 등이 직접 긴급 보수 조치 가능.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자료 입력 시 제출·보고 간주.

긍정적인 점 : 지반 침하 발생 시 국토부 장관 등이 직접 긴급 보수 가능해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짐. 정보체계 입력 시 제출 간주로 행정 간소화.

부정적인 점 : 긴급 조치 시 알림 예외 규정으로 사업자/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, 특별 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.

법안분석 :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시,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면, 기초생활보장, 장애인/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하고, 그래도 순위가 안 정해지면 균등 분할 지급함.

긍정적인 점 :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, 국가유공자 자녀 간 보상금 지급 시 생활 정도를 고려하고, 균등 분할 지급으로 차별을 해소한다.

부정적인 점 : 보상금 지급 순위 결정 시, 복잡한 급여 수급 여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보훈보상금 지급 시,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부양자가 없을 경우, 기초생활보장, 장애인/기초연금 수급자 순으로 지급하고, 이마저도 어려우면 균등 분할 지급.

긍정적인 점 :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, 보상금 지급 시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, 그렇지 않으면 균등 분할 지급.

부정적인 점 : 개정안은 급여 수급자 순으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고, 순위 결정이 어려울 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. 이는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.

법안분석 :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급자 결정 시 연장자 우선 조항을 삭제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.

긍정적인 점 : 헌법불합치 판결된 연장자 우선 조항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족 우선으로 개정하여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.

부정적인 점 : 개정안은 '경제적 어려움'을 기준으로 변경, 개별적 사정 고려 미흡,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불확실성 존재 가능.

법안분석 :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가 금융 거래 시 실명에 법인/단체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금융 거래 투명성을 높임 (공포 후 6개월 시행).

긍정적인 점 : 법인/단체가 개인과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선, 금융 거래 투명성을 높여 전세 사기 등을 예방 기대.

부정적인 점 : 법인/단체 명칭 제한 부재 악용 사례 방지 목적이나, 법인/단체 표시 의무화로 금융거래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음.